로그인

법령 상법 제6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6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의
1
광장
1
태담
1
바른
1
가율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6년
4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3다77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7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5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6년
1995년
1993년
1992년
18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다32503 판결
  [공제금][공1993.1.1.(935),70]
   공제금
   상법

19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4345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2.5.1.(919),12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8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